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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재무부, ‘암호화폐’ 법안 공개

입력2018-01-26 09:50:26 수정 2018.01.26 15:48:14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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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법적정의, ICO절차 규정

부처협의 거친 수정안 의회제출

러시아 재무부가 2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발행과 유통을 통제하는 ‘가상 금융 자산에 관한 법안’을 만들어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법적 체계를 갖추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재무부는 법률안 초안에 대한 정부부처 내 협의를 거쳐 확정된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안은 암호화폐와 그 기술에 대한 법적 정의를 내리고 ICO의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 암호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자본 유치 목적으로만 발행하도록 허용하되 정부가 승인한 거래소에 한해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재무부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를 주문하는 것에 대해 “지나친 규제는 가상화폐가 지하경제나 테러리즘 자금 조달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며 “암호화폐의 법적 관리는 범법 위험을 줄이고, 납세 투명성을 높여 세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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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선기자 bluedash@sedaily.com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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