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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NBC “‘테라 사태’ 권도형, 증거 부족으로 형사 처벌 어려울 듯”

입력2022-06-03 14:13:55 수정 2022.06.03 14:13:55 박정현 기자

유례없는 폭락 사태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안겨줬던 테라폼랩스(TFL)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가 미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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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 시각) 미국 CNBC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랜달 엘리아슨(Randall Eliason) 전 연방검사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12년 동안 화이트칼라 범죄를 담당한 엘리아슨은 “화이트칼라 범죄는 증인을 데려와 누가 방아쇠를 당겼는지 증언하는 살인 사건과는 다르다”며 “권 대표가 의도적으로 투자자를 속여 사기를 저질렀다는 증거 없이 처벌 받기 어렵고 CEO의 잘못된 판단과 부주의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화이트칼라 범죄는 화이트칼라 계층이 직업적 사회적 신뢰를 어기고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말하며 주로 ▲기업 ▲경제 ▲환경 ▲공공 분야에서 발생한다.

다만 투자자들의 민사 소송은 차원이 다르다. 상대적으로 잘못을 입증하는 과정이 덜 까다롭기 때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같은 규제 기관이 테라폼랩스에 벌금을 부과할 경우 투자 피해자들은 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SEC의 한 관계자는 “(테라 사태) 책임자들이 제재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