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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두 번째 스테이블코인 법안 공개

입력2023-04-25 10:40:54 수정 2023.04.25 10:40:54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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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 기업도 발행 허용

/출처=셔터스톡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금융위) 공화당 의원들이 두 번째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24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하원 금융위 의원들이 두 번째로 공개한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의부터 발행 가능 기업의 종류를 명시하는 등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준비금 확보 등 발행사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초안은 최초로 발의했던 법안 내용과 상이한 부분도 있다. 이전 법안과는 달리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내용은 없어졌으나 연방보험예금기관 소속 기업 등 연방의 규제를 받는 비은행 기업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 주목받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책임도 강화됐다. 발행사 등 관련 기업은 정식 등록된 회계사의 준비금 관련 조사를 매달 받아야 하고 보유량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할 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이 양당의 즉각적인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화당은 “이번 초안을 시작으로 민주당과 새롭게 논의하고 협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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